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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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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 편익을 해치거나 터미널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터미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