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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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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2건

제18조(택지의 공급) …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행자는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제19조(택지의 용도) 제19조(택지의 용도) 택지를 공급받은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그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