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3건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
제18조(택지의 공급)
제18조(택지의 공급) ①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성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