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2건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①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거하는 행위 ② 제3조의2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