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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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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1건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저광물을 탐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 이를 허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