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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광업법 법률 · 2건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1.27>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0.1.27> ③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제41조(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항에 따른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더한 전체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탐사실적…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2건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 제14조(채취권의 설정)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