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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9.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
탈퇴 등
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조합원의
탈퇴 등
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 법 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
탈퇴 등
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소요 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ㆍ유지ㆍ
탈퇴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14>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91조(당연탈퇴 등)
제91조(당연
탈퇴 등
) ①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② 회장은 회원인 지역조합이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회원모집 시기 등)
…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로 모집할 것. 다만, 회원
탈퇴 등
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는 경우나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 나. 회원을 신청한 …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10조(탈퇴 등)
제10조(
탈퇴 등
) ① 회원은 언제라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고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6>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