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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제12조의2(
탈세 상담 등의 금지
)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13조의7(탈세 상담 등의 금지)
제13조의7(
탈세 상담 등의 금지
)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