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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2(탄력세율)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4.2.21, 2014.6.30, 2015.6.30, 2015.9.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