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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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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세관장은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3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제243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① 법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의2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