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49조(권리의 포기 등) …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타인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구상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3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