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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수도법 법률 · 1건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 및 대나무, 토석, 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7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타인…

항만법 법률 · 1건

제8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개발사업ㆍ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제6조…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5조ㆍ제7조(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6조의4ㆍ제17조에 따른 조사ㆍ…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