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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1. 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 2.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97조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