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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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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제8조(
타인토지의 출입 등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사ㆍ측량ㆍ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