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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는 제3조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