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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1조의3(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제51조의3(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