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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폐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에 관한 사무 13.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무 14.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