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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 등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

하천법 법률 · 1건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 또…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23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3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소하천등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1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