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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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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