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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가보안법
법률 · 1건
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