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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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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①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가격감소행위등"이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