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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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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8조의9(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제48조의9(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76조(과태료)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48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48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삭제<2020.2.4>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