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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 제48조의5(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5(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해당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②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