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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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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1조의4(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제11조의4(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제22조(기금의 용도)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