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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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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