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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85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제85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1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제91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