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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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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