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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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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7.1.17, 2025.10.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10…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