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1> ⑩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① 제32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이라 한다…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제91조(벌칙)
…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
물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
제38조의7(결격사유)
제38조의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
제73조(수수료)
…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 1의2.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2. 제53조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2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3. 제60조제1항에 따…
제78조(벌칙)
…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11.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법 제38조의6제1항…
제81조(권한의 위임)
…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조치명령 16의2.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16의3.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16의4. 법 제38…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법: 2022년 1월 1일 2의4. 제38조의2 및 별표 8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2022년 1월 1일 2의5. 제45조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2022년 1월 1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