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5.23,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측…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38조의3(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1건

제16조(과태료) …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5, 2015.6.16, 2017.1.19, 2021.12.10> 1. 측정기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