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ㆍ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 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계획 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33조…
제63조(권한의 위임)
…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8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9. 제20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10. 제21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