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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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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조(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제36조(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