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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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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