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측량의 대가) 제55조(측량의 대가) ①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9>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 제103조(권한의 위임) …등록의 공고 56. 삭제<2023.6.9> 57. 제48조제3항에 따른 측량의 대가 기준의 고시 58.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9.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