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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3(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10조의3(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본금, 기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2조에 따른…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사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