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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6.10> 1. 삭제<2020.2.18>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1의3.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량…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개정 2015.6.1, 2023.6.9>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