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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2(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제10조의2(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 2021.2.9, 2024.9.19>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