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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9조(보고 및 조사)
…우 2. 삭제<2020.2.18> 3. 측량업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기준
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2조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제36조(
측량업의 등록기준
) ①
측량업의 등록기준
은 별표 8과 같다. ② 항공촬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는 외에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