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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7.17,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실이 확인된 경우 ②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7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