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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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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ㆍ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측량기준점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측량기준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