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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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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