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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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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제2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의무…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①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