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4건
제13조(취학 의무)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
제53조(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제53조(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①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제52조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면 그 청소년을 입학시켜야 한다. ② 산업체의 경…
제68조(과태료)
…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를 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016.10.18, 2024.4.23>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중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의 사항을 …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에 한정한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2.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ㆍ점검 4. 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제도…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①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있다. <개정 2016.10.18, 2024.4.23>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3.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제2…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에 관한 사무 3. 제29조에 따른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무 ⑨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