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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 1건
제34조의2(취업 주선 제한 등)
제34조의2(
취업 주선 제한 등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