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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