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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29조의5(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