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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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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설정 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 및 건폐율에 관하여는 제12조제9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제25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5, 2012.4.10, 2013.3.23> 1. 취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