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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를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