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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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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