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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21조제2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② 법 제…